[브리핑]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와 통과로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2일 (월)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발목 잡힌 지 3개월째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 60일을 훌쩍 넘기고 국회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진짜사장이 책임지고, 무분별한 손배폭탄이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과 국민적 여론이 정부와 여당의 몽니에 막혀있습니다.
말 그대로 몽니입니다. 자기들도 명분이 별로 없으니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오고, 구체적 입법 논의만 1년 가까이 이어져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에 법사위 토론을 핑계로 국회법을 어겨가며 법안 발목을 잡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작 입법 기간 내내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부하며 회피한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재계의 민원처리를 위해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든 가로막는 것인데 차마 입으로 그 이야기 못 하고 핑계를 위한 핑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의 막무가내 정치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24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반드시 결정짓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