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G7 정상외교, 독선과 무능의 외교폭주를 멈춰야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2일 (월)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실패와 참사로 검증되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력이 이번 G7 정상외교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리라는 알맹이는 다 내주고 빈껍데기만 받아들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어민의 생존권,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실리까지 뭐하나 지킨게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검증 패싱’, ‘들러리 병풍’ 시찰단에 좋다고 박수치며 외교적으로 어떠한 요구와 성과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영업사원 한다더니, 일본 후쿠시마산 사케 시식하며 오염수의 홍보대사, 오염수 해양방류 영업사원 노릇을 하고 왔습니다. 납득할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한국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공동참배에 ‘과거사 해결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라는 큰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과거사 해결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길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일본정부와 당사자 기업이 사과하고 직접 배상하는 것이라는 건 한국사람 이라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현존하는 피해자와 역사적 요구의 목소리가 지워진 양국 정상의 위령탑 추모는 ‘악어의 눈물’일뿐입니다.

미국도 EU도 디리스킹을 선언하며 위기감소와 해빙의 분위기로 전화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아직도 한국외교만 신냉전 낡은 관점에 머물러 이번에도 미국올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 행보를 스스럼없이 하고 왔습니다.

과거사 굴종외교에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까지 내팽게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는 더 이상 고쳐쓸 수 없습니다.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견제와 협력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데 한국만 낡은 관점과 무능한 대응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 경제적 실리까지 다 내어주는 천둥벌거숭이 외교를 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무능외교는 즉각 퇴출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무능외교는 국민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멈춰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 독선과 무능의 외교폭주를 멈추고 외교기조를 대 전환 하십시오, 더 이상의 폭주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으로밖에 갈 곳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