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런 시찰 안하는게 안전과 국익. 오염수 시찰 계획 중단하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9일 (금) 13: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오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 관련 한일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21명, 6일간의 일정으로 오염수 처리 운영상황과 시설성능, 일본의 분석역량 등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일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고, 안전을 위한 회의를 한다는게 골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염수의 시료 채취와 직접 안전검증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오염도는 어떠한지, 처리된 오염수가 어떤 기준에서 안전한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얼마만큼인지 직접 꼼꼼하게 따지고 우리의 기준과 요구안을 관철해야 하는데 핵심이 빠졌습니다. 

직접 검증과 안전이 빠진 맹탕 시찰단이고, 일본에게 명분주고 들러리 병풍만 서주는 윤석열표 정치 시찰단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증의 주체이고, 우리가 안전기준과 안전검증 안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검증을 받는 일본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고, 일본이 제시하는 자료만큼만 검토하고 회의한다는 ‘답정안전’견학단을 우리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와 증거가 있는 현장에 가서 범죄자가 보여주는 만큼만 보고 나오는 경찰 꼴입니다. 그 경찰 무능의 극치이거나 범죄자와 공범이거나 둘중 하나 아닙니까.

국민과 야당 나아가서는 국제사회가 이렇게 비판하는데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의 일본측 병풍노릇에 나선다면 이는 무능한 정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인류적, 반생태적 범죄 행위에 공범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시찰 차라리 안하는게 국민안전이고 국익입니다. 즉각 시찰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안전검증 완료 전까지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결단과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