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 정부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7일 (수)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응급실 뺑뺑이로 서울 한복판에서 5살 아이가 숨지는 비극이 또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차를 탔지만 대학병원 포함 4곳에서 병상이 없거나 진료할 수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고, 결국 부모 앞에서 아이는 숨졌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크게 다친 10대가 2시간 동안 응급실 8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숨져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을 남겼는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복지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말만하고, 한참 늦은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골든타임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국가는 119에 실려가고도 뺑뺑이 돌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죽는 시스템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입니다.

2021년 한 해에만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환자가 19만 6,561명이었습니다. 진료를 못 받아 몇 군데 병원을 돌아야 했던 응급실 뺑뺑이는 7,634건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뺑뺑이만 돌다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비생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금 당장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별 대응 기구를 만들고, 행정명령을 통해 응급진료를 위한 인력과 병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응급진료 시스템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명확한 책임성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운영재원 지원과 인력지원을 국가 책임하에 완비해 가야 합니다.

2027년까지 갖추도록 되어있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이어지는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긴급의료 시스템 붕괴를 지켜만 보지 말고 정부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지금 즉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의료 비상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