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더이상 단 한 명의 국민도 잃을 수 없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6일 (화)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 앞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농성장이 차려진 지 일주일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엔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갑니다.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 할수록 피해자들의 고통은 배가됩니다.

정부 여당은 요지부동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원칙을 운운하며 이해 못 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견지할 진짜 원칙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방파제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전세사기라는 쓰나미가 밀려올 때까지 방관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원희룡 장관과 정부 여당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이 국민 네 분의 목숨을 앗아갔는데도, 정부가 하는 말이란 고작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와 ‘전세대출 채무조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불가하거나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의 누더기법만으로는 전재산을 날려 더이상 돈 구할 길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미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조차 짓밟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더 큰 재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연말이면 더 많은 피해가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자 감별사 노릇만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천재지변 앞에서 우린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혈세를 투입해야만 국민의 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 안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이라는 책임을 다 하십시오. 피해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합의를 만들어 내십시오. 양당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이상 단 한 명의 국민도 잃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언제나 피해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