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 전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6일 (화)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국민이 볼 때 어떤 설득력도 없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약속마저 파기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또다시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취임 1년 만에 전 대통령 박근혜씨와 같은 거부권 행사의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예고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 동안 거부권 수도 집권 전반기에 넘어설 상황입니다. 가히 거부권 대통령이라 할 만합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심과 의회민주주의와의 전쟁을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협치 거부 선언에 민심으로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나와 내 편 아니면 모두 거부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건강과 민생에 관한 일도 거부하는 일그러진 모습을 똑똑히 돌아보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본회의 재의마저도 막아선다면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