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정부가 오염수의 기미상궁을 자처하는 꼴이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5일 (월)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파견을 결정한 후, 한일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곤 하지만 일본의 태도는 변함없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방류 설명회’라는 표현을 앞세우며 “민간시찰단도 안 된다”, “시료 채취도 안 된다”, “방류 시뮬레이션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겠다니 말리진 않겠지만, 실효성 있는 검증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 정부가 매우 협조적이다”라며 일본을 변호합니다. 여당에서는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자며 일본 측 태도를 옹호합니다.

안전 검증도 안 된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독 들었는지 먼저 먹어보겠다는 기미상궁 노릇을 한국 정부가 자처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게 무턱대고 방류했다가 우리의 바다와 생존권, 생명 안전 다 잃고 나면 무슨 수로 되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일본 측 주장대로 오염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마시면 됩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면 농사짓는 데 쓰면 됩니다. 그런데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건, 더럽진 않지만 쓰레기통엔 버리겠다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냥 쓰레기인 겁니다. 쓰레기를 남의 마당에 버리겠다는 말에 왜 정부가 호응해주고 있습니까.

이번 시찰단 파견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명분을 만들어줄 게 자명합니다. 시찰단 파견은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검증은 끝내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가 이를 방증합니다. 기미상궁 노릇 해 주겠다는 시찰단 방문,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을 만들고, 일본 자체 처리 방식을 주장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