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국 정의당, 일본 사회민주당 한일관계 관련 공동 입장 발표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2일 (금)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국 진보정당 정의당과 일본 진보정당인 사회민주당은 이정미 대표와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10시부터 방금 전까지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실에서 한일 외교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 정당은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과거사의 철저한 반성과 평화 공생의 원칙 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 일본의 명실상부한 평화국가화, 나아가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 및 공생 공영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토대가 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의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 한국의 정의당과 일본 사회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공동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고해야 한다.
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 기업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내각이 합의한 제3자 변제안은 국제인권법의 ‘피해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셋. ‘전쟁과 무력 행사, 교전권’을 불인하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 시도는 모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 양당은 평화와 공생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한일관계에 대한 같은 지향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두 정당은 함께 굳건히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