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당의 진상조사 착수는 시간끌기용, 김남국 의원의 거취 밝혀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10일 (수)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불거진 자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 의원에게는 가상화폐 매각을 권유하고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회피한 처사입니다.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계속 터져 나오는 의혹들은 김 의원의 변죽만 울리는 소명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뿐입니다. 당초 440만 원만 현금화했다던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초기 투자대금인 약 9억 8,000만 원을 회수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소유한 코인 ‘위믹스’가 당초 알려진 것처럼 80만 개가 아닌 120만 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식처분 후 2021년 샀다고 밝힌 코인은 위믹스가 아닌 ‘비트토렌트’로 확인됐고, 주식을 매도하여 코인을 샀다는데 정작 예금액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일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털어 등락 폭이 극심한 ‘잡코인’에 전부 투자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 와중에 코인들의 가치가 급등한 것도 우연이라기엔 기가 막힙니다. ‘NFT 테마코인’을 보유한 채 NFT 기반의 ‘이재명 대선펀드’를 내놓은 것도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 애초에 FIU가 이상 거래라고 통보한 것 자체가 문제적인데, 걸맞은 해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각종 말바꾸기, 미비한 제도를 이용한 가상화폐 은닉, 지금까지 터져나온 온갖 의혹들만으로 그 정치적 책임이 막중합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한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진상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저 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것뿐입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까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판국에 김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 절차조차도 고민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과연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정당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상조사단 구성으로 책임을 미룰 생각 말고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회 기득권이 자기들만의 권한을 이용해 코인으로 돈 벌었다더라’라는 말이 청년 정치의 전부인 양 비치게 만든 김 의원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덕적 파산을 선고받기 전에, 김 의원과 민주당은 결단하십시오.

2023년 5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