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부 1년. 거대한 퇴행, 참담한 실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9일 (화) 17: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입니다. 지난 1년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퇴행’ 이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불평등이 심화 됐습니다. 반복된 외교 안보 참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안팎으로 벼랑 끝 위기입니다. 지난 1년의 국정운영은 참담한 실패입니다.
이러한 실패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적 편가르기 정치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언론탄압, 혐오와 배제의 정치와 냉전적 외교관, 한반도 정책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아 국민의 삶과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가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운영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자화자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여전히 눈과 귀를 막고 예정된 실패로 걸어가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정 운영 방향의 대 전환이 없다면 더 이상 국민의 인내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눈 귀를 열고 협치, 민주, 민생정치를 통해 지난 1년의 실정을 만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