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정식 재판, 국가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9일 (화)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엽니다. 제대로 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발점이 될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하루 전인 8일부터 유가족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집중추모 행동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과의 충돌로 유가족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상민 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후 200일이 다 되어가지만,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공간이라던 서울광장 한 켠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로 내어 줄 수 없다며 철거를 집행예고하고 유가족과의 대화도 더는 없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이 나라의 어떤 선출된 권력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곁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만큼은 현 정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공명정대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랍니다. 회피하려 하지 말고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뜻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후 줄곧 변명과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는 국가기관 주무 부서의 책임자로서 부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재판 결과는 물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