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살방조, 성착취의 온상이 된 ‘우울갤’. 즉각 폐쇄하고 대책 찾아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8일 (월)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차단 여부에 대한 심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 과정을 생중계한 데 이어, 5일에도 10대 여성 두 명이 비슷한 시도를 하다 경찰의 제지로 만류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모두 ‘우울갤’의 이용자였음이 밝혀졌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울갤’은 2018년 이후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자살조장과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성착취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성착취 피해자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10대, 20대 여성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집단적 성범죄를 모의하는 정황이 드러나 ‘진화된 n번방’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집단적 범죄에는 수면유도제 같은 약물투여가 이용되었으며, 마약 유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례도 속속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범죄의 온상이라면 당연히 임시대책으로라도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우울갤을 즉각 폐쇄하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달 경찰의 우울갤 폐쇄 요구에디시인사이드 측은 게시물 저작권, 풍선효과를 핑계로 거부했습니다. 사람을 죽도록 만드는 범죄 소굴을 두고 이 핑계 저 핑계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 우선 임무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