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하를 넘어 지옥을 보여준 한일 정상회담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8일 (월)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끝내 사죄는 없었습니다. 주체도 없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슬픈 경험’으로 축소시키고, 굳이 사견임을 강조하는 일본 총리의 발언에 한국 국민은 어안이 벙벙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해 줘서 고맙다”라며 꿈보다 좋은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자국민, 자국 피해 국민을 마치 과거사에만 연연하는 사람들로 매도하며 한일 관계를 훼방놓고 바짓가랑이 잡는 존재로 취급하고 훈계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졸렬한 역사 인식과 외교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향한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은 이렇게 윤 대통령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미래사칭 굴욕외교’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평화도 실리도 연일 뒷걸음질입니다. 과거지향적 한미일 공조에 얽매여 한반도를 신냉전구도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 평화와 경제적 실리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편협하고 위험한 외교를 확대 반복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가장 큰 피해 당사국으로서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안전쇼’의 병풍 노릇을 자임하며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미래사칭 굴욕외교, 평화 실리 뒷걸음질 외교, 과거사와 안전 면죄부 외교로 외교실패에도 지하를 넘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윤석열 정부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랍니다. 이대로는 정말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정부가 잘못된 외교고집을 접고, 국민과 야당의 국익을 위한 조언에 제발 귀 기울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