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소유 관련, 법이 비윤리의 핑계로 쓰일 수 없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8일 (월)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60억 가상화폐 소유’와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60억 원어치의 물밑 자산을 갖고 있었지만, 김 의원은 법적으로 재산 신고의 의무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 수행 중 재산이 수 배 증식됐고, 그 과정에서 주식보다도 훨씬 불투명한 가상화폐를 활용했는데 가상화폐 투기와 재산은닉 정황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만 할 뿐 책임 있는 해명도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자산 증식에 막강한 권한을 이용할 수 있기에, 자기 재산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합니다. 투명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원칙이자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윤리입니다.

60억 원의 가상화폐를 소유한 자가 ‘가상화폐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의 입법 활동은 결국 국민 다수를 위한 게 아닌 본인의 이익 때문이었던 것 아닌가.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이는 기득권의 위선으로 보일 따름입니다.

김 의원 개인이 ‘짠돌이’인지는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은,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김 의원이 공직 수행 중 주식보다 훨씬 불투명한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어떻게 재산 증식에 이용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지킨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위법이 아니다 운운하는 것은 법을 비윤리의 핑계로 쓰는 말일 따름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추상같은 태도로 본인이 공직자로서 자격 있는지 성찰하고 자신의 거취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빠른 조사와 함께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는 나보다 더 더럽다’는 말만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치 혐오 부추기는 부패, 비윤리적 정치,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합니다.

2023년 5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