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출범, 1호 과제는 노동개악 정책 철회와 노란봉투법 통과여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3일 (수) 10: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일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위를 출범했습니다. 노조탄압으로 노동자가 죽고 일자리와 민생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노동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혁하려 한다면, 국힘 노동개혁특위의 1호 과제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철회와 노란봉투법 통과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며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윤 정부의 노조탄압을 정당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조가 폭력만 일삼는다니 거짓 왜곡 선동이 지나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시급 400원을 올리기 위해서 1세제곱미터의 철구조물 감옥에 스스로를 용접해 가둬야 했습니다.

조선업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자 삭감했던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다시 호황기가 오자 복구시켜달라는 요구조차 무리한 요구라며 묵살 당했고, 임금 원상복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결국 470억 손배소 폭탄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국힘 윤재옥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대화만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는 그럼 어떻게 투쟁해야 합니까?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노동자가 시급 400원을 올리기 위해서 철구조물에 몸을 가두지 않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투쟁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먹고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폭력적, 건폭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숨통을 조인 검찰 권력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노조탄압을 멈추십시오.

여당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현재 윤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모두 철회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통과에 힘을 보태십시오.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개혁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