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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3만원 프리패스, 대중교통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민생을 넘어 노동권, 교육권과 직결된 문제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일 (화) 13: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감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민이 가진 선택의 폭을 넓혀나가는 일입니다. 노동권과 교육권, 더 나아가 이동권의 보편적 보장 등이 이와 결을 같이합니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가계경제에서 교통비와 같은 필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은 노동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까지 연결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곧 민생이며 불평등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첫걸음입니다.

독일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시민의 경제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49유로 티켓을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 고통을 정부가 함께 나누는 것과 더불어 대중교통 사용량을 늘려 기후위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자가용 사용 중 5km 미만의 근거리 이동이 55%를 차지합니다. 3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가능한 3만원 프리패스가 제도화된다면 자동차 이용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진 민생경제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민생 정책의 첫걸음,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제도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상교통의 시대로 모든 시민의 이동권과 노동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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