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미 정상회담, 자주도, 실리도, 평화도 없는 무능한 3무 회담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27일 (목) 13: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동맹국의 신뢰를 흔드는 도감청에 대해서는 ‘도’자도 못 꺼냈습니다. 미국 앵커가 오히려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나’라며 의아함을 제기하는 데도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철통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며 미 앵커와 우리 국민을 모두 당황케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주권국, 동맹국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IRA를 비롯해 반도체법 등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한국의 실리외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1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미국에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했다고 자랑하는데, 우리 1호 영업사원은 어떠한 실효적 대책이나 반대급부를 얻었습니까. 참 무능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의 진전은 없고, 한반도가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만 증폭시켰습니다. 실효성이 의문인 워싱턴 선언 각서 한 장 같이 쓰고, 위험한 화약을 잔뜩 받아온 꼴입니다. 국민의 안보 앞에 참 무책임한 외교입니다.
빈 수레 요란한 미국 국빈 방문에 한국 외교당국의 굴욕 선언, 무능 선언, 평화 포기 선언만 보입니다. 더 큰 실수, 외교 참사 소리가 안 나온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푸념을 뼈아프게 들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관점과 정책, 행보는 완전한 낙제입니다. 그렇게 공들였다는 미국방문에서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태롭고 무능한 외교 행보에 국민의 인내는 바닥났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