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형배 의원 민주당 복당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26일 (수)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복당시키는 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입니다. 민 의원의 탈당은 실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그 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적입니다. 집나간 자식을 다시 품는 듯한 태도에선 민형배 의원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뼈저린 성찰이 민주당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