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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패착,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도 못 하는 국가로 낙인찍은 것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26일 (수) 13: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19년 일본의 불법적,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24일, 일본의 선제적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캐치올 규제를 다시 들고나와 오히려 한국의 수출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 등의 위험 국가로 넘어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일본이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를 잘못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해명 없이,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한 것은 당시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를 잘못했다는 일본이 비판이 맞았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갉아먹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역사를 지운 것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못난 나라로, 전략물자 통제도 스스로 못하는 나라로 공표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연일은 외교 패착으로 국익만 갉아먹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외교에서 손을 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을 우스운 나라로 만들어야만 한다면 그 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갈 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전권을 가진 권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로 복무하는 자리임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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