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단 한 명도 함께 하지 않은 국민의힘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24일 (월)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야당 의원 183명이 함께 공동발의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직후 진상규명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 묻겠다 했습니다. 그 말만 그대로 지켰어도, 추모공간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성실하게 임하기만 했어도 이 특별법은 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으니 국민이 나선 것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청원에 5만 명의 국민이 11일만에 동의함으로써 국회에서 이 일은 반드시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오남용한다, 민의에 어긋난다며 폄하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 앞에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여당이 민의를 왜곡, 선동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한 분의 말씀을 빌립니다. “이 특별법은 억울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정쟁의 늪에서 나오십시오. 모든 일을 정쟁으로만 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국가적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일을, 이제는 국가가 해야합니다. 정쟁을 멈추고 해야할 일은 하는 국회,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