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깡통전세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국가가 키워 온 급한 불 국가가 끄라는 것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24일 (월)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깡통전세 피해금을 국가가 선 지원하고 후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목숨이 걸려있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선을 넘어온 것은,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정부가 깡통전세 주택을 사더라도 그 돈은 피해자가 아닌 선순위채권자에게 갑니다. 그렇기에 공공매입을 하겠다 정부가 밝혔어도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은 국가가 나서서 끄라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더구나 그 불을 국가가 방치하고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20일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은 돈이 어디있냐고 되물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이 우려된다면서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건설사에 28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건설사의 위기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던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목숨과 전재산을 앗아간 국가적 재난 사태에는 돈 없다는 소리가 어떻게 바로 나옵니까. 염치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작년에 삭감했던 공공매입임대 예산 3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 추경 없이는 공공매입을 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속 빈 강정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를 수습할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앞장서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국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일에 있어 국가가 중재자로 나서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윤석열 정부는 속히 답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