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야당 대표 안 만난 지 340일째, 민주화 이후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4일 (금) 10: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회동이 이뤄지지 않은 지 14일 기준으로 취임 후 340일째가 됩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지 않은 지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만남이 없으니 소통도 없고, 소통이 없으니 협치는 요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당선 직후엔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선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을 들며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알맹이 없는 말뿐이었음은 지금의 정국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추진될 뿐입니다. 노동개악도, 일본·미국을 향한 저자세 외교도, 대통령의 영문 모를 ‘고독한 결단’ 끝에 추진되어 대한민국을 퇴행의 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된 정책 모두 국민 다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30%대에 갇힌 대통령 지지율은 그 결과입니다.
협치는 그저 야당 비위나 맞추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주 국가의 통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다스려지는 국가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져야 하는 책임에는 자신의 통치 행위를 국민과 야당에 정확히 설명하고 또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 국가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없는 독단적 통치 행위가 가능하다고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야당과 만나십시오.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치에 나서십시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은 군주의 모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