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예타 면제 기준 1,000억 원으로 두 배 상향,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은 공고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3일 (목)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2일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늘리는 안이 양당의 만장일치로 기재위 경제소위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부자감세를 추진할 때,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 재벌기업 감세 법안을 통과시킬 때와 같이 강고한 양당의 기득권 동맹이 작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사업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목적이 뻔히 보입니다.
실제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특별법은 쌍둥이 법으로 불리며 거대 양당이 합심해 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표밭 작업에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 정치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의 냉소를 조장하면서 뒤에서는 재벌과 대기업 부자감세와 자기 표 지키기 정치에 졸속 합의하며 기득권 동맹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라면 응당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해 추진해야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이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에 만장일치해 기득권 동맹의 민낯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정의당은 기재위 경제소위를 통과한 예타 면제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검토되고 쓰이도록 예비타당성조사의 본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