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 도·감청 의혹에 ‘악의 갖고 했단 정황 없다’는 발언, 이 정도면 우리 가족 아니라 옆집 가족이라고 의심받을 수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2일 (수)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작 백악관은 문건 유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실상 인정했는데, 대통령실은 백악관과 다른 설명을 하면서도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는 구체적인 근거 하나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대응할 말조차 없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이 없으면 ‘선의’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백악관은 문건 유출을 사실상 인정했는데, 대통령실은 원본 문서와 위조 문서를 대조 확인하여 모든 것이 거짓인지 제대로 확인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설득력 있는 근거도 없이 미국에는 아무런 말도 못 하면서 야당에만 국민을 선동한다며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집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고 옆집 이웃이 그랬다는 정황이 파다한데, 정작 가장은 왜 도둑 들어왔다고 소리치냐면서 집안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도둑에겐 악의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이런 가장도 있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 아니라 옆집 가족이라고 의심받을 수준입니다.

대통령실은 제 할 일을 하십시오. 미국에 소명을 요구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명확히 하며, 미국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한-미 간 신뢰 관계 구축은 그런 구체적인 행보를 통해 가능한 것이지 악의는 없을 거라며 혼자 정신 승리하는 저자세에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외교에서 굴욕스럽기만 한 한국 정부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기가 참담할 따름입니다.

2023년 4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