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북한의 남북통신선 차단 관련,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1일 (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북한의 남북통신선이 차단된 지 오늘로 5일째입니다. 또한 남한 지도를 펴고 "전쟁 억제력 공세적 확대 운용"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군사적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무력 협박은 매우 잘못된 행동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실제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중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남한 정부의 태세가 강경대응 일색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일련의 행동이 최근 진행된 공세적이고 대규모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대응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행동의 이유와 답이 보이는데 일부러 ‘강경대응’이라는 오답만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핵 위협 강화를 명분으로 한 한미연합훈련이 북의 반발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엄중한 상황속에 우리 통일부의 대응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는데 대북 제재를 유연화하여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반대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입니다. 남북 간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할 통일부가 북을 자극하며 ‘대결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북한에 즉각 남북 통신선 차단을 해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도 평화를 위한 상식적인 소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남북 당국, 모두 강경 대응의 악순환을 거두고, 남녁의 시민, 북녁의 인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보장하는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