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역사를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1일 (화) 16: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정부는 과거를 지우고 역사를 왜곡하는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죄받지 못한 역사에 비통해하고 이를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강제동원을 부정했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며 6년째 억지 주장까지 기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부정과 과거사 반성에 대한 표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관련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이래로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한편 일본 내 극우 여론은 “일본이 할 말을 하는데도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할 말, 못 할 말 다 하게끔 해주는 것이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할 말을 좀 하십시오. 강제동원을 감히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표현한 것에 강하게 항의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독선적인 판단으로 역사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마십시오. 역사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강제동원에 대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항의를 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본 책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