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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공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50억 클럽 특검법이 조금 전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특검법 원안이 사실상 관철되었습니다. 이로써 50억 클럽 일당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 포문이 열렸습니다. 본회의 처리까지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사위는 남은 심사 절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의 공은 이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전체회의 상정으로 입증하기 바랍니다. 전체회의 소집을 미루거나 상정을 거부할수록 패스트트랙만 가까워져 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도 특검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돌림노래처럼 반복했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검찰이 특검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 국회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아니나 다를까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오늘 곽상도 전 의원과 곽병채 씨를 입건했습니다. 특검 방해를 위한 ‘맞춤형 수사’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은 무얼 하다가 이제와서 수사하는 척 쇼하는 것입니까. 

이제 검찰이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은 맞춤형 수사로 수사력 낭비하지 말고 특검에 수사 이관할 준비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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