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매입임대 432가구에 3만 9천여 명 신청,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원부터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0일 (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올해 첫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 모집에 사상 최대인 3만 9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민생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민간 임차에 대한 신뢰는 하락했고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쳐 이 넓은 대한민국 위에 내 몸 하나 뉘일 집 한 칸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것입니다.
3만 9264명이 청년 매입임대에 신청했지만 제공되는 가구 수는 432가구입니다. 3만 8832명의 청년은 다시 주거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일명 MZ세대, 청년세대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진심이 이것입니까. 고작 서울시에 432가구입니까.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노인임대주택 공급 정책에도 윤석열 정부는 생색내기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주거뿐만이 아닙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을 포함한 민생 전반부터 일자리, 저출생 대책까지 언발의 오줌누기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근본적인 주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삭감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를 복원하십시오. 공공매입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대해야 합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주거 정책의 대상이 청년인데 이 정도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측 임대주택 지원 정책은 말도 못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기만하는 주거 정책 말고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모두 지원하는 근본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