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승만 기념관 460억 원 책정 관련, '대통령' 아닌 '독립운동가' 기념관 추진하는 꼼수가 비겁하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7일 (금)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46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투입된 예산과 비교해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더욱이 보훈처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추진 중입니다. 그간 대통령 기념관은 ‘전직대통령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국가 기관이 전직 대통령 기념관 설치를 주도하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전례와는 다르게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기념관을 추진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3·15 부정선거, 4·19 혁명으로 인한 하야 등 대통령 시기의 논란을 우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꼼수 자체가 국가 기관 주도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이 시기상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보훈처가 ‘전직 대통령’으로 기념관을 추진하기엔 부끄럽다고 자백한 꼴 아닙니까.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명확히 밝히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례 없는 방식으로 기념관을 추진하는 데는 이승만 재평가를 통한 보수층 결집이라는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8 과2도 부족하고 공9 과1이 돼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업적에 비해 과는 별것 아니라는 식의 태도 자체가 오히려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쟁 시기의 민간인 학살 피해, 독재 시기의 피해자가 버젓이 현존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보수 일각의 태도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피땀을 부정하는 일이며 오히려 역사적 퇴행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역사적 퇴행의 연장선에 있을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없는 일방적인 기념관 건립 추진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