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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전제군주국 왕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전제군주국 왕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7일 (금) 10: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100%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지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겨냥한 겁니다. 민생에 절실하고, 특권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법안들인데 이들을 모조리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취임 후에 야당 한번 제대로 만나지 않고, 여당과 당정협의만 하며 국회패싱 일방정치는 대통령이 하고 있으면서 국회 탓, 100% 거부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몽니를 부려 가로막고 있는 법들을 국회 핑계삼아 거부하겠다는 것은 내 맘에 안 드는 건 의회고 뭐고 다 거부하겠다는 민심 거부 선언이자 민주주의 헌법정신 부정 선언입니다.

 

짐이 곧 국가요, 윤이 곧 국가라 겁니까. 손에 '왕'자를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니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닌 전제군주국 왕인 줄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다름을 전제합니다. 정치는 민심의 바다위에 있고, 민심에 따른 협치와 타협이 민주정치의 생명입니다.

 

민주정치를 짓밟고 삼권분립,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독불장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아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민주공화국 대통령임을 분명히 자각하기 바랍니다. 야당부터 만나 협의하고 국민들과 소통하십시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는 적대와 배제의 정치, 나만 옳다는 독선의 정치가 아니라 협의와 타협의 민주정치의 기본부터 똑바로 다시 배우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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