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유죄 판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6일 (목)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벌백계의 더 강한 처벌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판결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미비 등의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지 않아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빈번한 산업재해에 사업주와 도급인에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중재법의 한시규제 의무를 미이행한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짚었습니다.
사업주와 원청에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처벌이 강화된 부분은 노동안전에 대한 사법적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을 경영계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이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무겁게 인식하고, 노동현장에서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망하신 피해 노동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4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