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 69시간제 법안 재검토 지시하고 뒤에서는 홍보 계획 짠 윤석열 정부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6일 (목)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제 법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인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개혁 정책광고 추진 계획(안)’을 작성해 총 8억 원의 세금을 노동개혁 정책광고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재검토를 한다하고 뒤에서는 홍보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까. 게다가 본 계획안에는 여론과는 정반대인 “고용 유연화 추진 정부에 신뢰 보낸 국민”이란 가짜뉴스를 4~5월 중에 기사화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재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판단을 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에서는 말로 천냥 빚을 지고, 민생에서는 말만 하고, 노동개악에는 말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신뢰를 영영 잃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탈을 쓴 노동개악 법안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주 69시간제, 60시간제 계속 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여론 추이만 살피고 지나가는 소나기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십시오. 잘못된 정책을 편 정부에게 국민은 비판의 회초리를 들지만,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정부에게 국민은 심판의 횃불을 들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3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