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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3일 (월)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11일 만인 오늘 오후 3시 10분, 5만 명을 달성하여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진행되면 본 법안이 제정됩니다.

지난달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본 청원을 등록하고 24일부터 국민동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1만 9천여 명이 넘는 국민이 함께 해주셨고 마침내 오늘,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1일 동안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보여준 연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진상규명에 이어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나 이를 정부도, 국회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법을 제정해 강제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국정조사를 시행해 몰랐던 진상규명의 조각들을 찾아냈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에 앞장서 왔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연대하면서 이끌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적 참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지도 않으며, 추모공간과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하지 않는다면 법을 제정해 반드시 그리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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