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석연치 않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대통령실은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30일 (목) 11: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자신에 대한 논란이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52분 만에 조태용 주미 대사가 후임으로 내정되었다고 대통령실은 발표했습니다. 

세간의 소문대로 방미 준비 과정에서 만찬의 특별 문화 프로그램의 제안에 대한 보고 누락이 외교안보라인 교체의 실체 사유인지 석연치 않습니다. 사유를 알 수 없는 외교안보실장 교체 소식에 국민은 매우 당혹스러워 합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한미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걱정입니다.

국내외 안팎으로 한국의 외교안보는 엄혹한 살얼음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이 IRA에 이어 반도체법을 통해 보조금 지급 명목으로 기업 기밀을 모두 내놓으라며 갑질을 하고 있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제대로, 당당히 따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북 상황 역시 한미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지만, 북한의 전술핵 능력이 급속히 강화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반도 위기를 통제하고 비핵화 과정을 재개할 것인지 실질적인 해법 역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과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수장이 사유도 불분명하게 교체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만찬 문화 프로그램 소문이 사실이라면 과연 대통령이 무엇이 중한지 알기나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랍니다. 

급박한 정세 속에서 기민하게 접근해야 할 한미정상회담에 여러 잡음을 제거하고,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외교안보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후임인 조태용 실장이 공백없이 일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외교사령탑 교체의 의혹을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