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자리 지원줄이고 민생 파탄 내놓고 여행 가라니, 해도 해도 너무한 윤석열 정부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30일 (목)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600억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600억 가운데 200억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금 살포 사업을 하지 않겠다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윤석열 정부표 현금 살포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주 69시간 노동을 주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칼을 댄 곳은 일자리, 복지 예산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을 줄이고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직자 생계안정과 취업지원, 실업예방 같은 정책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까지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기업에게는 퍼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법인세는 무려 7천억 원을 줄여주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한 기업에는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은 기업에게 퍼준다는 기조 외에는 방향성이 불분명합니다. 일자리지원과 실업급여는 줄이면서 여행을 가라고 휴가비를 지원해준다며 현금 살포 사업에 600억원을 씁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지원 정책은 확 줄여놓고 민생은 파탄을 내놓고 여행을 가서 내수경제를 살리라니, 국민에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집니다. 내로남불도 정도껏 하십시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반민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는 일은 그만두고 뱉은 말만이라도 좀 지키십시오. 파탄난 민생을 되살리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말만 하던 대통령을 향할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