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저출생문제, 서민을 위한 노동, 민생, 불평등해소 정책이 해법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9일 (수)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원인을 파악하자’고 말했습니다.

때마침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 정부의 비과학적인 저출생 대책은 국민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입이 아프도록 누차 이야기하지만, 인구 감소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경제 불평등과 젠더불평등입니다.

주69시간 일하라는 정부의 노동개악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정부 추진방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거비와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고물가 현실에 민생대책 없이 저출생 방정식의 해답을 찾는 정부의 행태 자체가 완전한 비과학입니다. 차라리 주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고용 성평등’도 중요합니다. 경력단절이나 독박육아같은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생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젠더불평등 과학적 데이터를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것, 현실에 부합하는 대책이 과학적 대책입니다. 죽도록 일해도 나 하나 먹고살기 힘들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눈치 보이고 엄두가 안나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수많은 지표들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저출산 원인을 직시하십시오.

정작 애 낳고 기를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 노동정책, 민생정책은 없고, 기업과 소수 부자, 기득권들을 위한 나라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과학 타령만 해서는 또 헛발질, 웃음꺼리 대책만 나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