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란봉투법 법사위 계류, 국민의힘은 몽니를 거두고, 국민과 국회의 책무를 돌아보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8일 (화)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이 다뤄졌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에 의해 다시 멈춰섰습니다.
노란봉투법 토론이 법사위에서도 더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이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20여년동안 여야협의, 사회적 논의가 있어 왔던 사안이고 작년여름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불합리한 법제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며 국민적 동의도 무르익었습니다.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끝에 여기까지 온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정작 상임위에서부터 온갖 방법으로 논의자체를 미루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도망다니는 추태를 보이인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이제 법사위에 와서는 다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계류시킨 것은 법안통과를 지연하고 막기위한 속보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몽니를 거두고, 국민과 국회의 책무를 돌아보십시오. 손배폭탄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악법을 개선하고, 진짜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상식적인 법 개정을 더 이상 발목잡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걸맞게 국회에서도 합리적 정치협의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제 역할을 다하기를, 국민의힘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