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천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여 엄중 조치해야 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8일 (화)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오후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센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겼지만 아직 법원의 첫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기 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재법으로 처벌된 바가 없는데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나친 언어도단을 남발하던 것이 노동부였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조치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죽어도 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노동 현장의 안전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마지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다시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