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폭 조치 불복 증가 추세 관련, 오늘도 많은 ‘연진이’들이 멀쩡히 등교 중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7일 (월) 17: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 비해 가해학생의 불복 절차 건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 학생들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를 상회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이번 통계는 학교폭력 기록을 관리하고 세탁하기 위한 가해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불복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돈 있고 빽 있는 집이 더욱 유리하다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연진이’들이 시간을 질질 끌며 멀쩡히 등교 중입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욱 잔혹한 모습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현재를 파괴하며 미래를 앗아가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학폭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로 폭력 근절에 임해야 합니다. 학폭 소송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피해학생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주며, 징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더욱 전문화하여 조치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정지 인용률을 낮춰야 합니다.

정의당은 피해자는 고통받고 가해자는 면책되는 이 현실, 특히 있는 집 자식일수록 법의 보호를 받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기꺼이 약자들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정의당이 밝혀낸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동은이’들에게 이것은 홀로 감내할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