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안마저 부자감세, 부자감세에 진심이긴 하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7일 (월)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한 달여 간 국민의힘이 당적 차원에서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검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자녀 유무나 자녀의 수와 상관없는 세액 공제 범위를, 자녀 수에 따라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변경하는 안입니다. 저출생 대책마저 부자감세라니 국민의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 30살 전에 자녀를 셋 이상 둔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저출생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철회했던 국민의힘입니다. 이번에는 증여할 재산이 있는 부유한 조부모를 둔 ‘있는 집’만 출산하도록 촉진하는 감세 정책을 검토한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 저출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생각도 없이 국민을 놀리는 수준입니다.

저출생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육아,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우리 삶의 전반에 존재하는 경제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 해소에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저출생은 우리 사회 위기의 원인이자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저출생 대책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조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당장 성과를 내놓으라는 상사의 압박에 섣불리 달려든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저출생 정책의 맹점은 국민의 인생이 달린 출생이라는 대사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과 핵심 원인인 불평등은 고려조차 않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번 저출생 정책 검토에 대해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이’는 기자도, 국민도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정치적 목적에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복속시키지 마십시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메어 쓰다간 국민의 바늘이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2023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