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제동원 전범기업의 한국 내 특허권 압류 명령, 직접 배상의 길 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7일 (월)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강제동원과 관련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도록 싸워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대법원 재판을 지연하는 의견서를 내는 등, 이를 노골적으로 방해해온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이미 2019년 3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8건을 압류했고 이 가운데 원고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지난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채권 관련 압류가 최종 확정되어 매각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또다시 대법원에 항고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 중에 2022년 7월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 재판을 지연시켰고 그 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표했습니다. 직접 배상의 방법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지워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지난 24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비겁한 정부를 둔 국민은 강해집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은 그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국의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구상권까지 없애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직접 배상을 받을 길을 자력으로 찾아내 실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끄러워 하십시오.

한일관계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양국 간의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관계로 나아가려면 더더욱 명확해야 하는 것이 강제동원 배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하게 본 사안을 바라보고 퍼주기식 굴욕외교가 아닌 단단한 돌다리 외교를 위해 선행해야 할 과제들을 다시 바라보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