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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양두구육 윤석열정부 노동개악 멈추고, 노동개혁의 정도를 걷기 바랍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양두구육 윤석열정부 노동개악 멈추고, 노동개혁의 정도를 걷기 바랍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7일 (월)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포괄임금제 제한과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개악안에 대해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연장근로 유연화를 전제로 포괄임금제 제한 카드를 내밀어 달랜다는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발뺌을 했지만, 노동개혁에 대해 부실한 철학과 빈곤한 정책을 드러내며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이다보니 점점 더 수렁으로 향하는 노동정책에 걱정이 앞섭니다.

노동현장에서 포괄임금제는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산정하여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더 많은 연장근로를 수당 없이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편법적 공짜노동을 양산해온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제도이지, 노동시간 유연화가 되면 개선하고 아니면 안하고 할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양두구육 노동시간 연장도 모자라서, 못쓰는 물건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흥정까지 해대며 한번 더 속이려는 정부는 잘못을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미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뒷수습을 위한 뻔히 보이는 갈라치기와 공염불은 국민적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 노동정책의 전면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정책은 국민의 삶이 걸린 정책, 일 쉼 건강의 정책입니다. 편향과 독선속에 계속 실패할 길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폐지, 포괄임금제 개선,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적용 등 현장과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의 정도를 걷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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