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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의당은 오늘 김건희여사 특검법을 발의 했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4일 (금)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은 오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제출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입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 방조했던 5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인물과 3억원 매수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데, 최소 40억원 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나침반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평등한 사법 정의의 뜻과 국민적 요구가 담긴 정의당 특검법안에 국회가 응답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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