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국 국무부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관련, ‘자유’ 괴롭히는 윤 대통령 부끄럽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2일 (수)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에 공개한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례로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국무부 보고서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해당 보도는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한 후 여당이 MBC를 고발하고 대통령실이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던 것까지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언론에 대응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인권 침해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리고자 수많은 국민들이 피땀을 흘렸건만, 정작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자유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이 ‘바이든’이었는지 ‘날리면’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하고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을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의 한 마디 해명도 없이 그저 언론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에게 민주적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왕의 태도가 보일 뿐입니다.

‘자유’를 괴롭히는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만이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국민 모두에게 허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해명하고 사과하기를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