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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통령과 대통령실, 말장난으로 파탄난 노동개악 시도를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16: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통령실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근로시간 개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은 또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대통령실과 다른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노동개악 실책을 지워보려 대통령실이 일부러 악당 역할을 맡아 장단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유체이탈 말바꾸기도 기가찬데, 대통령실까지 끼어들어 유체이탈에 또 유체이탈을 거듭하니 국민들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습니다.

나라정책이 하루이틀사이, 몇시간마다 엇박자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노동정책이 이렇게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이 생각나는대로 다뤄져서야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1도 모르면서 탁상에서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고 우기며 입만 놀리는 정부의 민낯에 국민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말장난으로 파탄난 노동개악 시도를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없는’ 부실한 철학과 정책적 빈곤이 더 드러날 뿐입니다.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당장 노동시간 유연화 개편안 철회하고,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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