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금융정보조회 관련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21일 (화)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언론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의 요청을 받고 일부 희생자와 생존자의 카드 정보와 거래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받은 금융정보조회통지서에는 수사, 조사 목적으로 조회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금융정보조회통지서를 받은 유가족과 생존자들과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적법한 수사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조회했다고 설명했으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아닌 입출금 전체 내역을 조회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 범위입니다.
지난해 특수본이 희생자 전원의 카드 사용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그 후 지난 1월, 검찰이 돌연 입장을 바꿔 직접 서울경찰청에 금융정보내역 조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일관되게 그릇된 시각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를 바라보고 있었음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본 수사가 국가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 탓으로 참사의 원인을 돌리려는 계획된 수사였다면 매우 심각합니다. 검찰의 행보가 대통령 지키기로 이어져 경찰의 영장을 반려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 더더욱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에 있어 석연치 않은 수사 진행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과 경찰입니다. 국민 앞에 명명백백한 답을 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