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통요금이 되어버린 교통요금, 무상교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시는 큰 적자를 이유로 하반기에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예고했고 서울시의회는 본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하여 힘을 실어줬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민생경제를 보듬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이자 경제위기 고통 서민 전가입니다. 정의당은 민생위기 고통 시대에 대중교통마저 국민의 고통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한국의 노동자는 월등하게 많은 시간을 노동합니다. 그럼에도 자산소득, 근로소득의 격차로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적어도 출퇴근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은 이제 국가가 함께 짊어질 때가 됐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하는 3만원 프리패스는 연간 4조 632억의 재원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대중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실시한 부자 감세가 연간 12조 8천억원임을 감안 한다면 이에 3분의 1만 교통지원에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이미 무상교통을 시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노인무임승차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의 이동권을 무상으로 보장하면 교통사고 감축, 의료비용 감축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감축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본 제도의 실효성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지자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로 무상교통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정의당은 사회 곳곳의 불평등에 맞서 싸우며 민생과 서민경제를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