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연차 갑질 만연, 주 최대 69시간 노동 후 장기휴가는 그림의 떡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13일 (월)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동자 중 30.1%는 법정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도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노동 후 장기휴가 제도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른바 연차 갑질,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상사의 노골적인 불만 표시, 상사의 갑질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에서는 50%에 달하는 직장인이 법적 제도인 연차휴가도 연차 갑질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170만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430만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반은 눈치가 보여서, 상사의 갑질로 연차휴가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연차휴가를 못쓰게 하는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위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가 하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거나 현행제도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노동 현실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주 최대 69시간을 근무하고 몰아서 쉬는 노동 형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에는 노동시간만 늘어나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제도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사용하는데도 갑질이 만연한 현실을 외면한 채 더 많이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을 외치기 전에 현행제도로 보장된 법적 연차휴가를 갑질로 제한하는 노동환경부터 바로잡으십시오.

2023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