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드러난 민낯, 철저한 수사와 전면적 제도 재정비, 인사 검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10일 (금)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피해자가 포기하게 되는 순간은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할 때입니다.
장수 농협 내 갑질로 인해 끝끝내 목숨을 끊은 노동자도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자 자살을 했으며,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 전학 처분 무효 결과를 받았을 때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어느 회장이 아들을 위해 쇠파이프를 들었던 것처럼, 정순신은 아들을 위해 자신의 인맥과 법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학교폭력은 한 인간의 인권과 존엄을 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은 진상규명이며,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소송을 이용한 시간 끌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나 입시를 위해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기록 세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육의 장에서만큼은 권력과 돈, 인맥으로 이루어진 계급 권력이 작동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정순신 임명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참으로 비겁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정작 정순신을 직접 임명한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임명한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인사 검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