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3월 9일(목)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의 특검법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있다며 적반하장하고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 등 야당의 민생개혁 입법을 막고자 상임위까지 파행시키며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았던 여당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국민의힘의 특검 거부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방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는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매수를 지시한 전화 녹취록과 거래에 사용된 김 여사 명의의 통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성공한 조작이든 실패한 조작이든 자본시장 교란은 평범한 투자자들까지 수렁으로 빠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살아있는 검찰’은 하늘로 솟고 용산 대통령실 눈치나 보는 ‘죽은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시간끌지 말고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정의당 특검법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분노를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쟁으로 시간끌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국민의힘의 ’어그로’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켜 50억 클럽 뇌물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또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정부 여당의 가짜 노동개혁에 맞서 노란봉투법과 일하는시민기본법 등 정의당발 진짜 노동개혁을 추진해 민생국회의 본령을 지킬 것입니다.
바람보다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에 더 빨리 눕는 여당에 충고합니다. 의혹 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협치와 민생을 위한 ‘국회 수습’에 나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